트레블룰

오늘은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레블룰에 대해 알아보자.

1. 트레블룰

  ◦ 정의
      - “돈이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경로는 추적되어야 한다”라는 목적하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금이동 규칙.

  ◦ 구조
      - 거래소는 KYC(“Know Your Customer”)와 CDD(“Customer Due Dillegence”)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송금 거래 시 송금인/수취인을 확인하며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함.
     - FATF 자금이동규칙 권고안 요점
        ① 규제적용 기준 : 1,000USD/EUR
        ② 송금인 정보 : 성명, 계좌(지갑 주소), 식별자(우편 주소, 생년월일 등)
        ③ 수취인 정보 : 성명, 계좌(지갑 주소)
        ④ 정보제공 시기 : 가상자산 이체와 동시에 또는 이체 이전에
        ⑤ VASP 행동 요령 : 송금인 정보는 송금 VASP가, 수취인 정보는 수취인 VASP가 확인, 의심 거래를 3일이내 보고하고 정보는 5년간 보유함.  

  ◦ 한계
     - 거래소와 기존 은행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 지갑을 활용한 NFT 프로젝트, NFT 마켓플레이스의 거래 등은 현재 트래블 룰 적용이 어려움.
      - 전통 금융시장과 같이 단일 프로토콜에 의한 통일된 송금 정보 기록제 적용 불가, 솔루션 간 연결을 통한 확장성이 중요함.
  
 2. ISMS

  ◦ 정의
     -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인증. (ISMS-P: 개인정보보호 영역 포함)
     - 보호 대상 정보의 단말 내, 통신 구간 보호 대책 및 정보보호 솔루션 적용 여부 등을 확인

  ◦ 현황
     - 인증의무대상인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핀테크 회사(마켓 컬리, 카카오페이 등)도 인증 절차 완료하는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해 확대되는 추세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방식은 익명성 하에 기존 금융기관의 복잡한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송금인과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어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된 불법 ‘환치기’를 통한 ‘김프’ 시세차익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이동 규칙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KYC와 CDD를 통해 자사의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송금거래가 발생하면 송금인/수취인을 확인, 이상거래 필터링 등을 수행하여 자금세탁 추정거래를 막는다. 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코인실명제”라고 부른다. 더불어 돈이 여행하는 동안 모든 경로가 추적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트레블 룰” 이라고 명명된 이 규칙은 결국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이해관계인을 확인하여 지하경제 활성화를 막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정부나 규제 당국 입장에서 매우 타당성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로 VASP의 고객 정보 수집은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신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해야할 서류가 매우 많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 작성해야할 서류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매우 불편하다. 기존에 익명성하에 단순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이 가능했던 기존 사용자에게는 그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ISMS-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인력이 필요하며, 현재 2개월 운영이라는 최소 요건으로 인해 신규 거래소 진입이 어려운 시점에서 사업자들은 증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와 세수 증가라는 규제 당국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작 블록체인 본래 장점인 저렴한 수수료, 편리성을 잃게 된다면 사용자의 전반적인 후생은 감소되고 시장의 성장동력은 약해질 것이다. 아직 정책 도입 초기인 만큼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본연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